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8-1)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□ 예규 본문에 기재된 양식은 모두 전산양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[별표]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양식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양식관리의 합리화와 업무혼선을 예방하고자 [별표] 양식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[별표] 양식을 모두 삭제한다.

3.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8-1)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78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11. 17. 결재

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8-1) 일부개정예규

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8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양식을 모두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감정인지정결정서(전산양식 A1780) 양식]	<삭 제>
[통지서(전산양식 A1791) 양식]	<삭 제>
[감정인지정취소결정(전산양식 A1792) 양식]	<삭 제>
[평가명령취소결정(전산양식 A1793) 양식]	<삭 제>
[감정인선정취소통지(전산양식 A1794) 양식]	<삭 제>
별첨 1. [특수분야 감정인 보고(전산양식A1780-6)양식]	<삭 제>
별첨 2. [평정기준표(전산양식A1800) 양식]	<삭 제>
별첨 3. [감정인평정표(전산양식A1801)양식]	<삭 제>
별첨 4. [삭제예고통지서(전산양식A1802) 양식]	<삭 제>
별첨 5. [삭제통지서(전산양식A1803) 양식]	<삭 제>
별첨 6. [특수분야전문가후보자경력카드(전산양식A1804)양식]	<삭 제>
별첨 7. [범죄경력조회에대한동의서(전산양식A1805) 양식]	<삭 제>
[보고서(전산양식 A1780-1) 양식]	<삭 제>
[보고서(전산양식 A1799) 양식]	<삭 제>
[보고서(전산양식 A1799-1) 양식]	<삭 제>
[평가명령서(전산양식 A3339) 양식]	<삭 제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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